[뉴스프리즘] 코로나19 계기 비대면 진료, 활성화될까?<br /><br />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진료도 그중 하나일텐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무엇인지부터 의료계가 왜 반대하는지,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대면 진료의 활성화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"감염 예방"…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진료<br /><br />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언급으로, 본격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는 비대면 진료.<br /><br />비대면 진료는 전화나 영상통화 그 이외의 다양한 IT 기술을 이용해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진찰하고 치료받는 방식을 말합니다.<br /><br />"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번지자 환자와 의사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습니다.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, 최근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26만여 건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이뤄졌습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 이용의 안전한, 안전성 그리고 특히 기저질환자, 노인들의 의료 이용의 접근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…"<br /><br />하지만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가파랐던 대구·경북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약 3분의 1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·경북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료 이용의 접근성, 안전한 의료 이용이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전화처방·상담 부분들이 기여…"<br /><br />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대면과 비대면 자체도 서로 보완적인거죠…소비자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…대면 진료만 허락하고 비대면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딨어요."<br /><br />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꼽은 비대면 산업.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의 길에 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▶ 의료계·시민사회는 반대…"부정확한 진료 늘 것"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언택트 시대, 원격의료는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조명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, 연평균 성장률이 15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의료계는 국내 의료시스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의료행위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이 부정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체 진찰이란 과정을 거의 할 수 없어요. 90% 이상. 시진 보고, 청진 청진기로 듣고, 타진 두들겨보고, 촉진 만져보고. 의사의 몸으로 환자의 몸을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기능적 검사들이 많습니다."<br /><br />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, 이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시민사회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이른바 동네병원, 1차 의료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 않아도 '큰 병원에 가야 한다'는 인식이 많은데, IT기술로 진료가 가능해지면 대형병원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대부분 다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위주잖아요. 큰 병원에 가야 잘 낫는다는 인식이 있어서. 원격의료가 1차가 아니라 2차, 3차까지 다 열어놓게 되면 그 심리 작용으로 해서 2차, 3차 병원으로 쏠리는 경우가…"<br /><br />시민사회는 원격의료로 응급 환자들을 살릴 수는 없다며, 응급이송체계 등 문제가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원격의료 도입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진료를 받게 될 것이란 점은 인정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료시스템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,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먼저 보장하고, 이는 현행 의료체계를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▶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추진…21대 국회서 통과될까?<br /><br /> "비대면 의료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, 온라인 거래,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'비대면 진료'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'한국판 뉴딜'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항목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.<br /><br /> "불가피한 비대면 진료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인 것이지 현재까지의 수준은 대면 진료 수준을 대체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어 온 '원격 의료'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오지라든지 벽지에 있는 섬 주민들은 의료 혜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그럼 결국은 원격 의료를 통해서…"<br /><br />가장 최근 법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덕에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대신,<br /><br />대상을 만성질환자, 정신질환자,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도입 취지와 대상을 보면 지금 말하는 '비대면 진료'와 판박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안은 동네병원의 줄폐업이 예상되고 의학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번...
